민중당 충북도당 선거관련 이의제기 문제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목적의 정당활동은 정당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손종표 기자 / 2020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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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충북도당 선거관련 이의제기 문제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목적의 정당활동은 정당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5월31일 본지는 민중당 제3기 전국동시당직선거와 관련해 오창마을분회장의 이의제기를 보도하며, 작년 5월20일 청주시 지역위원회 당직자선거를 무효공고하고 6월 5일 재선거를 실시해 시당을 구성하였던 관례처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3명의 당원에 대해 당권정지라는 이유없는 징계를 통해 사실상 당원의 피선거권을 불법부당하게도 박탈한 바 있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민중당 창당취지와 당헌당규는 물론 정당법과 보수정당조차 저지르지않는 소위 공당의 사회 상규조차 지키지않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까지한 문제를 아무렇지않게 저질러왔다.

민중당인지 퍽치기당인지 구분조차 되지않는 참담한 상황이다.
5월 30일 오창마을분회장의 이의제기에 대한 충북도당 선관위의 6월 1일 답변을 보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헌법과 정당법,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충북도당 선관위원장, 선관위원들의 자격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작년 12월 26일과 같은 월권을 목적으로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처신한다면,
그 후과는 민중당 중앙당과 충북도당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임을 바로 알기 바란다.

민중당 충북도당 선관위가 오창마을분회장의 거듭되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목적이 아닌 당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즉, 정당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하는 해당행위가 민계속된다면 이는 정당법상 정당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어렵사리 마련된 혁신조치인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중당의 혁신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3기 당직자선거가 외부에 의해 결정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불법, 탈법행위들 또한 외부에 의해 강제되는 참담한 상황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굳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당활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정당법, 당헌당규를 들먹이지않더라도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혁신의 조치로 3기 당직선거를 시행한다면 마땅히 당원들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즉각 수용하고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 민중당 오창마을분회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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