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타는 불에 기름 붓는 격,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가 아니라 완전 중단해야 한다.
손종표 기자 / 2020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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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타는 불에 기름 붓는 격,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2020년 7월 28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가 아니라 완전 중단해야 한다.


한미 당국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한미 국방장관들의 21일 전화회담 이후 이루어진 후속 협의를 통해 훈련 규모를 조정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8.15민족자주 추진위원회>는 남북, 북미합의의 불이행이 한반도 정세 격화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실시는 또다시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임을 지적하고, 연합군사훈련의 선제적 중단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지름길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또한 <8.15추진위원회>의 제안에 호응하여 지난 3주 동안 전국 3,772개의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였다.

<8.15추진위원회>는 한미 당국이 이 같은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끝내 한미연합군사후련 강행을 결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8월 셋째 주 시행되는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데 집중한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 여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그 전력의 신곡 배치능력 점검 등의 핵심 분야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전작권 문제는 지난 2006년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바, 전작권 전환을 앞세워 사실상 군사훈련을 이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8월 강행이 미국보다 우리 정부의 강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정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군 당국은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문제점은 훈련의 규모뿐 아니라 그 훈련에서 성격에서도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정부의 태도는 큰 문제이다. 훈련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군 증원 전력 전개와 배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작전 또한 대북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참수 훈련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미국은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공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제공격과 참수 작전, 지휘부 제거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합군사훈련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여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의 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가 11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군사후련이 전염병 감염 위험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가 아니라 중단을 결단하라!

<8.15추진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각계의 뜨거운 의지를 토대로, 오는 8월 4일부터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250시간 비상행동’을 다시 이어갈 것이며, 8월 15일에는 <광복 75주년 8.15민족자주대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 보다 강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만일 연합군사훈련의 강행으로 한반도 긴장이 더욱 악화된다면 보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한미 당국에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7월 28일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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